현재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요.그런데 저 몰래 재산에 관한 담보로 무슨일을 하는것 같습니다.질문1.저의 해당(공동명의 집) 재산 지분에 대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남편의 금융상황([삭제됨], 주식, 예금 [삭제됨]등)을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 보호, 남편의 금융상황 확인 가능 여부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내 지분 보호 방법
공동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 남편이 단독으로 담보 설정, 근저당 설정, 매도 등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동명의자인 본인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본인 몰래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삭제됨]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 단, 위조 서명이나 서류 위·변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1차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 공동명의 아파트 주소 입력 → 열람
2. 남편의 금융 상황([삭제됨], [삭제됨] 등) 조회 가능 여부
→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라도 타인의 금융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열람 불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삭제됨]사 모두 본인 확인을 필수로 요구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가능한 경우
→ 이혼 소송, 상속, 재산분할, 채무 분쟁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 법원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내역 조회 가능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재산분할 방지 가처분’ 같은 법적 장치로
→ 아파트 지분 처분 금지 요청 가능 (법원 필요)
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변호사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약하면:
공동명의 아파트는 남편 단독으로 담보 제공 불가능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내 지분에 변동 있는지 수시로 확인
남편의 금융 상황은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 불가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면 재산 조회 가능성 있음
혼자 감당하시기엔 벅찰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도 꼭 병행해보시길 권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