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 무기징역 될까요? 내라죄 처벌보면무기징역. 사형 만 있던데사형은 우리나라에 집행 거의 없어서 pass문제는 [25-04-15 05:23:02]

[삭제됨] 무기징역 될까요? 내라죄 처벌보면무기징역. 사형 만 있던데사형은 우리나라에 집행 거의 없어서 pass문제는

내라죄 처벌보면무기징역. 사형 만 있던데사형은 우리나라에 집행 거의 없어서 pass문제는 무기징역 되어도정권이 국민의힘이면 특별사면 가능성 있어서앞으로 몆십년간은 민주당 집권해서[삭제됨] 사면 없도록 하는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될일이 아닐까요?문제는 2찍들이 아직도 덜 깨어 있네요 ㅠ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외환의 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개정하면,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었을때 언제든 법을 개정할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