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관련 분할변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천만원을 빌렸고 [삭제됨]를 매달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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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때문에 변제를 하지 못하신 점, 그리고 지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신 것은 다행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송달된 상황에서 분할 변제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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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분과 직접 협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방법):

• 솔직하게 상황 설명 및 분할 변제 요청: 우선 친구분께 연락하여 상황이 어려워 이행권고 결정대로 한 번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분할로 변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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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분할 변제 계획 제시: 언제부터,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친구분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갚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삭제됨] 부분 재협의: 상황이 어렵다면 [삭제됨]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액이나 유예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진심으로 사과: 연락을 피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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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구분께서 분할 변제에 동의해 주신다면,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 금액,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양쪽이 서명하여 보관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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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이유는 없지만, 변제 방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변제계획안 제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 분할 변제하고 싶은 금액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원의 조정 권고 또는 강제조정: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채권자인 친구분에게 전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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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법원이 반드시 님의 변제계획안대로 조정해 주거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분의 의견과 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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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제도 활용 (최후의 수단):

만약 친구분과의 협의가 어렵고, 법원을 통한 조정도 여의치 않으며, 다른 빚까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빚을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장점: 원금 일부 탕감,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단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단점: [삭제됨]등급 하락, 변제 기간 동안 경제적 제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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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분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분할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친구분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회생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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