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미납 지금 17건 미납되있거든요?뭐 10배 부과된것도있던데...혹시미납해서 편의시설부정사용? 이거 로 형사처벌 받는거대충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형사처벌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처벌 수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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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 고의성과 상습성

단순히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납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및 기소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미납 횟수: 미납 횟수가 많을수록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납 금액: 미납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미납 기간: 미납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의성: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사용 정지된 [삭제됨] 사용 등 고의적인 미납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과거 미납 전력: 과거에도 통행료를 미납한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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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

• 처벌 사례: 178회에 걸쳐 통행료 142,400원을 미납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803회에 걸쳐 통행료 908,440원을 미납한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실형 사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0회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이용하여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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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불이익

• 부가 통행료: 미납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재산 압류, 예금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압류: 장기간 미납 시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제한: 미납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차량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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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행료 해결 방법

1. 미납 통행료 조회: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차량 번호로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가능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 요금 확인 및 납부

• 민자도로: 민자고속도로는 개별 회사에 문의 (통합 조회 시스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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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 통행료 납부:

• 홈페이지/앱: [삭제됨][삭제됨], [삭제됨]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

• 고객센터: 전화로 [삭제됨][삭제됨] 결제

• 은행/편의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삭제됨]로 입금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납부

• 영업소 방문: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하여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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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미납 고지서 확인: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미납 사실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스미싱 주의: 도로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 장기 미납 방지: 미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자동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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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의 미납 건수가 있다는 것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미납 내역과 부가 통행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미납 사실이 없고, 부과된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미납으로 인해 형사 고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